중대재해처벌법 판결 현황

중대재해처벌법-판결현황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현황입니다.

유형	회사명	사고내용	선고
추락	온유파트너스	고양 요양병원 증축공사 중 추락	징역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깔림	한국제강	마산 철강제조 공장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 보수작업 중 떨어진 철판에 부딪혀 사망	징역1년
비래	시너지건설	인천 근린시설 신축공사 현장 거푸집 설치 중 거푸집이 무너지며 철제파이프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	징역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끼임	만덕건설	함안 노후 가압장 개선 공사 중 하도급 노동자가 회전하는 굴착기 뒷면과 담장 사이 끼임 사고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비래	건륭건설	고양 상가 신축공사 하청업체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에 충격	징역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추락	국제경보산업	서울 아파트 보수 중 안전모 없이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깔림	제동종합건설	제주 기숙사에서 하도급 굴착기 운전기사가 굴뚝 해체 작업 중, 12m높이의 굴뚝 윗부분 붕괴로 인한 잔해에 깔려 사망	징역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중독	두성산업	노동자 16명 집단 독성간염 (직업성 질병)	징역1년 집행유예 3년
베임	정인철강	대구 철강공장에서 작업 중 철판에 허벅지를 베여 저혈량 쇼크로 숨진사고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끼임	홍성건설	성주 급수구역 확장 관로 매설 공사 중 운전자가 인부를 인식하지 못하고 후진하여 바퀴에 끼임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추락	(주)제효	서초구 서초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근로자가 추락해 사망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중대재해 처벌법 판결 현황_2023.12.1.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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